李 정부 약속 믿은 연평해전 병사들, 버려졌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6월에 발생한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장병 일부가 국가유공자 재심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전을 승리로 이끈 참수리 325정의 승조원 중 의무병, 병기병 등 4명이 국가보훈부의 재심사 결과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다른 서해 수호 교전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와 비교해 보면, 이들의 비해당 판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3대 서해 수호 교전’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상군경은 58명이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35명 가운데 교전 직후 진단을 받은 사례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교전 후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 지나 진단을 받았다. PTSD 인정이 본격화한 시점이 2021년 이후라는 점에서, 시차가 큰 사례도 다수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이다.

지난 2월 1차 심사에서 이미 ‘비해당’ 판정을 받았던 이들은 재심을 통해 기대를 걸었지만, 8명 중 절반만이 ‘해당’ 판정을 받는 데 그쳤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통지서에 따르면, 비해당 판정 사유는 “전역 후 일상생활에서 PTSD로 인한 기능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다.

교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병원을 찾았고, 해외 출장이나 대학 졸업, 취업 등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일부 장병들은 청문 절차에서 교전 당시 상황을 반복적으로 추궁당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피를 봤느냐”, “왜 교전 직후 병원에 가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 중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지위를 다시 인정받지 못한 참전 장병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시위에서 이들은 “지난 6월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라며 “보훈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같은 전투에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깊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약속들만 믿고 6개월을 기다린 끝에 오히려 2차 가해만 당했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