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 대표는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열 번, 백번 정당해산 감”이라며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열 배, 백 배 더 엄중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라며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형법상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함께 있는 정당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제소 기준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추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 해체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는 점을 덧붙이며 제도적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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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끝으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향후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댓글7
이재봉
내란이라고 했는데 저넘만 아니라고 하면 되나? 내란은 틀림없는 내란이고 계엄 또한 불법인데 이 사실를 왜곡하면 동조자요 조력자요 정당 해산 뿌리 채 뽑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넘들은 항시 보면 북은 안고 장난 질 하는 미족의 반역자들... 평화보다는 불안한 사회를 조장하는 새끄들이야
지랄을 하세요. 무식한 인간아 ~ 니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거라.
ㄱ ㅈ ㅅ ㅈ ㅊ ㄹ
성인모
정청래 이사람아 내란 내란 그러는디 누구 맘대로 내란이냐? 넘 앞서가지 마라요? 집권당 대표라면 똑바로 하세요! 넘 가벼워~!
민주당은 언제나 옳다 ! 이석기는 사면 됐다 !
이석기는 사면 됐다! 내란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