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이후 정치권이 며칠째 해명과 반박을 반복하며 정쟁에 매몰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연일 진화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쑥대밭’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가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관심은 ‘이재명 탄핵’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을 다시 거론하며 논란의 책임은 대통령실의 모호한 대응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라는 다섯 글자만 말하면 끝날 문제”라며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은 곧 ‘이재명 탄핵’이라는 새로운 다섯 글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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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권이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송영길 의원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 개헌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역시 음모론이냐”라며 “정청래 전 대표도 조 의장이 기자 질문에 낚인 것 같다고 했는데 이는 방심하다 본심이 드러났다는 의미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한 연임 개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논란이 커지면 꼬리를 자르고, 대통령에게 질문하면 마치 남의 일처럼 웃으며 넘어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대통령실은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 거듭 선을 긋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헌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에 이어 판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는 취지의 조항까지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시킨다면 오늘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연임 개헌 논란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까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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