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면허 취소…” 뿔나서 초강수 대응 예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인명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대응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사실상 업계 전체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서는 긴급 안전 점검, 매뉴얼 재정비, 추가 대책 마련 등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도 낸다.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할 경우 기업 활동 위축과 현장 운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처벌은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