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하루 평균 두 차례 넘게 변호인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두고 ‘에어컨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동안 총 16차례 변호인과 접견했다. 하루 평균 2.3회꼴로 이뤄진 셈이다. 특히 구속 당일과 다음 날에는 접견 횟수가 5번에 달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가림막이 없는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 공간에는 선풍기만 설치된 윤 전 대통령의 독방과는 달리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접견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 수감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수감 중에도 편의를 누리는 ‘황제접견’ 논란은 오래된 문제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교도소 생활 당시 잦은 접견을 통해 무더위를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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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잦은 접견 횟수에 비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권리는 누리면서도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직후 20일 동안 총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전력이 있다.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접견이 허용했으나, 이 또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이런 사례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일당 외에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처우라는 지적이다.
댓글2
민주탄핵당 년놈들아 지금 에어콘이 문제냐? 나들 수장 찢재명이가 좉같으니까 미국에서는 무역협상 2일전에 취소하고 난리가 났는데? 니들 하는짓이 아주 좉같으니까 뻘짓 그만하고 짲명이나 내려보내라~, 한덕수 대행때는 미국이 협상 하자고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찢명이한테 하는거봐라,좉같이 보자나? 왜? 피고인이다 쎄쎄나 해대는 좌빨이니까~
그꼴통이 미워도 놔둬라.법이그래서 이용한다는것까지 뭐래냐? 평생감방에서 그렇게 놀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