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연합 방위 체계의 균열 우려가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작권 환수 관련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굳건한 한미동맹 위의 전작권 환수’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합참이 보유하고 있으나,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 중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환수 시 한국군이 전시 최고지휘권을 가지게 되며, ‘자주국방’ 실현에 가까워지지만 동시에 주한미군의 개입 명분은 약화할 수 있다.
미국 측 전략 기조 변화도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한국군 주도 작전 구도를 선호할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보다 대만·남중국해 등 외부 지역 개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하지만 군 내부에선 우리 군이 아직 완전한 전작권 수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감시정찰 자산과 지휘 체계 등이 부족하며, 미국 자산 없이 대북 경계 능력을 확보하려면 수십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으로 동맹이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방위비 분담과 연합 훈련 방식엔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군 대비 태세 약화라는 인식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가 최초로 선언했고 이후 정권마다 조건부 추진을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운용능력(IOC)은 통과했지만 완전작전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은 미달로 종결됐다. 윤석열 정부는 FOC를 조건부로 넘겼으나 FMC 기준은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