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이 승진 또는 요직에 기용되자 “윤석열식 검찰권 남용에 복무한 이들이 중용됐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재명 정부 인사가 맞나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긴급 조치했던 인사들로, 해당 사건으로 기소돼 4년 넘게 재판을 받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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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김학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오남용한 대표적 사례였으며, 송강·임세진 검사는 그 수사를 이끌며 법 기술을 총동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의 신호가 아닌 과거 검찰 권력의 연장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 혼란”을 지적하며 인사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검찰 인사는 정권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인 만큼 향후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기조와 어떤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댓글3
이재명이 그렇게 윤도리 한테 당하고도 이런 인사를 했다는게 의아 스럽네 이통이 했는지 주위참모들이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인사 잘못해서 문재인 꼴은 나지 말아야지
이재명대통령 이건 아니다 이런인사는 검찰개혁에 치몀적인오점이 되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조국 혁신당 의견에 찬성~ 이재명 그리 안봤는데 잊은겐가? 자신 있다는 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