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의혹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도 침묵 속에 귀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를 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환해 오후 11시 43분까지 약 13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은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느냐”, “계엄 사후 문건에 서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1시간 동안 무슨 조치를 했느냐”라고 물었다. 다만, 그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 문건에 서명했지만, 며칠 후 ‘문건 존재가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라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즉시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적법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소극적 방조’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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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계엄 관련 문건 작성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께 조사받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받았다.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후 3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진술을 통해 한 전 총리의 문건 서명 및 폐기 요청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문건에 서명을 받았으며 사후 논란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특검은 앞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과 더불어 계엄 계획이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였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내란 방조 혐의 입증 여부는 향후 정국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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