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람 죽음으로 내몰았다”… 검찰청 해체 유력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오는 10월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검찰청 해체 시점을 9월로 못 박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검찰청을 9월까지 해체하겠다”라며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조롱해 끝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검찰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제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표적 수사했다”라며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검찰 공화국을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라며 “검찰 개혁을 위해 걸어온 모든 노력을 성과로 반드시 매듭짓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역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검찰 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인사말에 나선 민형배 의원은 “지난 내란의 뒤에는 정치검찰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21대 국회가 검찰 개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제 속도가 생명”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때 밀어붙이겠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 개혁은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야당이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라며 “실제로 2019년에 야당은 검찰 개혁을 환영했는데 지금도 그때처럼 야당이니 검찰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