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은”… 문형배, 탄핵 심판 관련해 밝힌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은 늦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충분한 고민 끝에 정당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월 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는 결정 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등 복잡한 쟁점이 많았고 문구 하나까지 세심하게 다듬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 내부에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론일 뿐”이라며 “결국 인용과 기각 두 안건을 놓고 한 차례 표결이 있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헌재 결정문 중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 이견 없이 초반부터 합의된 문장”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관용과 자제, 민생 회복이 통합의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