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1,000달러(약 135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계좌’ 정책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계좌는 정부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보호자가 주식 지수에 연동된 펀드 형태로 관리하는 구조다. 계좌에 들어간 돈은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며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만 18세가 되면 자녀가 주택 구매, 교육,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25년 전 신생아 대상 복지 계좌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던 경제학자 대릭 해밀턴은 AP에 “이 제안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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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한국도 지자체 중심의 출산·양육 지원이 활발하다. 강원도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 이상을 현금 및 수당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육아 기본 수당으로도 아이 1명당 현금 2,76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시행한 ‘1억 드림, 집 드림, 차비드림 정책’을 통해 출생아 1인당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천은 하루 1,000원 임대료(월 3만 원)를 받는 천원 주택 등의 정책을 펼치기도 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한국 두 국가의 출산 지원 정책에 차이가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합 출산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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