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대북 전단 자제 강력 요청한 이유, 이거였다

정부가 일부 탈북민·납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제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과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단 살포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된 것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제지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출범 직후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막아설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전단을 살포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향후 경찰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단체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이 사건 결과가 정부 대응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남북 긴장 격화의 또 다른 요인인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여부에 대해 군 당국은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