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선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에 재판 변호인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자신의 변호인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야권은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2석에 대해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를 후보군으로 올려 검토 중이다. 이 중 이승엽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형식상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개인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앉힐 경우 ‘보은 인사’, ‘사법 보험’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야권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를 통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 시도”라고 비판했고, 김기현 의원은 “개인 변호비를 공직으로 갚는 부당 거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변호비 수준부터 공개하라”라며 이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에는 나섰지만, 사법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실천 의지가 강하다”며 “자칫 개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통령실 측에서는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라며 “인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여러모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