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첫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 잦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사실상 새 정부 첫 중대 본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면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언했다.
특히 그는 이태원 참사는 “군중 통제 실패”, 오송 참사는 “사소한 시설물 관리 부재”를 원인으로 꼽으며 “대부분의 재난은 관심과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장마철 수해 예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성남시장 시절 반복된 수해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막힌 오수관, 낙엽으로 막힌 배수구 등 단순한 문제였다”라며 “대처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전 인력 배치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이권이 얽힌 인허가 부서에는 우수 인력이 집중되고, 정작 국민 생명을 다루는 부서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앞으로는 유능한 인력이 생명·안전 분야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등 주요 부처 차관급 이상이 참석했고, 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화상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별도로 지시하며 “국민 생명 보호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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