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자랑이냐?” 문형배 발언에 네티즌 반응 쏟아진 이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은사 김장하 선생을 예방한 자리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비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사건 접수 후 38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의 탄핵심판에 비해 상당히 긴 기간이다.

문 전 대행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주제에 대해 재판관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가능하다고 본 만큼 만장일치를 목표로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을 내리는 이도 있지만, 모든 내용을 검토한 후에 판단하는 이도 있다”며 “빠른 사람과 급한 사람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인하대 강연에서도 그는 “정치적 진영을 불문하고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각자의 판단을 위해 재판관이 존재하는 것인데, 만장일치를 유도한 건 사법 독립 침해”라며 비판했고, “그게 자랑이냐”, “이게 민주주의냐 공산주의지“ 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