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전략 총괄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언급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도 함께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을 막기 위해 한덕수라도 차출하자는 논리가 무색해졌다”라며, “정부 최고 책임자가 대선을 앞두고 선수로 나서는 건 국민 누구에게도 어색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명지도(正名之道)라는 말이 있다”라며,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동안 ‘반이재명 빅텐트’ 전략의 일환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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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보수 진영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일 사퇴했고, 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라는 뜻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을 모아 ‘반이재명 빅텐트’을 세워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해 왔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두드러지고 있음을 짚은 것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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