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반려견 관리 비용, 서울시에서 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당시 선물 받은 반려견이 서울대공원에 위탁 관리되면서, 서울시가 연간 약 670만 원의 사육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7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라바이 견종 ‘해피’와 ‘조이’의 연간 관리 비용은 사료비 136만 8,000원, 진료비 132만 원, 인건비 400만 1,800원 등 총 668만 9,800원에 달한다. 이는 국가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본래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관리·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해피와 조이는 서울시 소속 서울대공원에서 돌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동식물 형태의 선물에 대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관 이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관 절차나 사후 관리,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양부남 의원은 “지금처럼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생명체인 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