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겪을 것”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국내 상황

97% 기업 “경제위기 올 것” 전망
기업 23%,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
예상무역규제 강화 영향 있어

최근 경기침체로 국내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2월 대비 2.7% 하락했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소매 판매는 0.6% 떨어졌으며, 설비투자는 14.2% 내려갔다. 소매 판매는 소비를 나타내고 설비투자는 사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에 전문가들은 감소 지수가 내수 회복의 지연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에 나타났다. 트리플 감소 현상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올해 1월의 수출 또한 지난해 동기간 대비 4.8%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보이며 부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이에 반도체 수출의 감소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국내 경제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향후 한국은 경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 기업 중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 문제에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47.2%) 답변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및 규제와 관련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 (38.4%)항목을 선택했다.

이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등이 차지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52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의 경제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부 충격으로 꼽히고 있다. 탄핵 정국의 혼란에 더불어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1.5%로 정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경제 회복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기업 규제 환경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34.5%가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은 57.4%의 수치를 보였으며, ‘개선될 것’은 8.1%가 답변했다.

규제 환경 악화할 것이라고 답변한 기업들은 이유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이었다. 해당 설문 응답 기업의 37.2%가 올해 정부에 바라는 규제 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이에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 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2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는 2%를 보였다. 해당 수치는 물가안정 목표(2.0%)에는 부합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일부 장바구니 품목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됐다. 이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하며 수입 물가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더해진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