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개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 되기도
내곡동은 강남 3구에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완전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아직도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이다. 여기에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아 있고, KTX 수서역과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는 등 지리적으로 교통 환경이 좋은 곳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구역 가운데 최고 관심은 내곡동이 포함된 서초구 서리풀 지구였다. 정부는 서리풀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2031년까지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내곡동은 강남 3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지역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매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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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박근혜, 오세훈 등이다. 이들은 공통으로 내곡동 부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존재했다. 가장 먼저 내곡동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권 말기 내곡동 사저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2011년 5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청와대가 내곡동 땅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토지 매입금으로 공시지가(약 19억 원)의 약 세 배에 가까운 5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입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보다 큰 비용을 내면서 혈세가 대통령 일가의 사익을 위해 쓰였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 이 씨가 지급한 금액은 사저 용지 매입 전체 비용의 20.7% 수준이었지만, 부지 지분율은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54%로 알려졌다. 아울러 토지 거래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매입했다는 사실과 이 전 대통령 가족의 거액 대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통합민주당이 관련하여 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며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관련자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민주당이 2012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법’을 발의한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권 봐주기식의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2012년 11월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용지 매입 자금 12억 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그에 대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 전 대통령 일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연결이 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로 상납 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에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에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이 해당 지역 개발 청탁을 받고, 국토부에 개발을 검토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 씨는 당시 내곡동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헌인마을’ 개발자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가압류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셀프 보상’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이 2021년 3월 9일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게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힌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국토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당시 오 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했다”라며 오세훈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21년 3월 15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KBS를 통해 반박 기사를 보도했다.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결정된 사안이며, 서울시장 당시 자신은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오세훈 시장의 행동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내곡동 이슈와 관련 있었던 ‘생태탕’이 자주 언급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 관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2018년 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내곡동의 서초포레스타 2·3·5·6·7단지와 서초더샵포레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12억 9,000만 원에 거래되던 매물이 15억 원에서 17억 원 선까지 뛰기도 했다. 다만 내곡동 지역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제도 구역 중 하나로, 실수요자가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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