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장 대표는 이란과 북한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가 국가별 현안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장 대표가 제시한 대북송금 관련 언급 등은 그의 주장으로 확인된 사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사과 요구와 추가 조치 언급은 2일 공개된 메시지에서도 확인된다.
장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이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왜 이란과 북한에는 한 마디도 못 하나”라고 적으며 정부의 외교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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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크라이나가) 우리 선박에 미사일 쏜 이란보다 큰 잘못일까? 지뢰 심어 우리 국군 발목 날린 북한보다 중대한 문제일까?”라고 반문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까지 요구한 정부의 태도와 다른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을 비교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책임을 물어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우크라이나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라며 “단순한 선택적 분노가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북송금 문제를 연결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북한이 ‘불법 대북송금’ 영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그런 북한의 절친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이유 때문에?”라고 적었다. 이는 장 대표가 의문 형식으로 제기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외교 대응 이유가 실제로 이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장 대표는 해당 글의 마지막에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정권의 문이 닫힐 것”이라고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를 계기로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 전반을 함께 겨냥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측 대응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비공개를 전제로 논의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시비하 장관은 1일 현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포로 이송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사건’보다는 ‘외교적 오해’로 표현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결국 이번 논쟁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이송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위신과 양국 간 합의를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장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다른 외교·안보 현안과 비교해 일관적인지 따져 물었다. 우크라이나 측이 이번 사안을 ‘외교적 오해’로 규정하며 관계 회복 의사를 나타낸 만큼 향후 정부가 실제 추가 조치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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