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입장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해결 방안을 놓고 민심도 엇갈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그가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확인됐다.
이념 성향에 따라 의견도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78%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도층에서도 같은 응답이 57%에 달했다. 반면, 보수층의 52%는 대법원장에 의해 제청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임명안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통보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다른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달 28일 아침 출근길에 조 대법원장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라며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성 수석은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공백을 장기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기홍 수석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사에 인용된 NBS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청와대 측이 재제청 절차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