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뒤 사고가 발생해도 과거처럼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고액 과징금과 형사처벌뿐 아니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통신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과징금 처분이 이어진 가운데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됐지만 이제 다 옛날얘기”라며 기존 관행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 내부의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직접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라며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사후 수습 문제가 아니라 경영 전반에서 관리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본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 수위도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며 제재 수단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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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공지능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 할 인권의 핵심요소”라며 데이터 보호를 기업의 선택적 비용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기본권 보호 차원의 과제로 규정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28일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 최고경영진이 직접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챙기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통신 3사는 CEO와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직접 관리·점검하는 책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투자와 전문 인력도 확대해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무 부서 차원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진이 책임지는 사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실제 제재 사례도 이어졌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 역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개인정보 사고가 기업의 비용과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도 더욱 선명해졌다.
이번 메시지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을 비용 절감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미 대규모 과징금과 형사책임, 집단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고, 통신사들도 경영진 책임 아래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결국 향후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보다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관리 체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만큼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시스템 확대, 경영진 책임 강화, 피해자 배상 체계 정비까지 기업들의 대응 범위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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