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경제와 부동산,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주가와 집값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시장을 지나치게 쉽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은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권력은 더 그렇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시장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에 공개한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최근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지난 18일 긴급기자회견 이후에도 지지율이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 뒤 그 배경으로 정책 판단과 국정 운영 방식을 들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을 가장 먼저 지목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이후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들며 이를 정부의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호황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자신의 판단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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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식시장 역할 확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이 전 총리는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까지 활용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 문제에는 더욱 날을 세웠다.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을 행정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질서를 정부가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이고 무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여러 차례 달라진 점도 신뢰 문제와 연결했다. 세금 정책과 주택 공급 방침을 둘러싼 발표가 바뀌면서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 전 총리의 주장이다.
거시경제 정책을 놓고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방향이 엇갈린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반면 정부는 큰 폭의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했다. 재정이 지나치게 풀릴 경우 부동산과 물가에 다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안보와 인사 문제 역시 논평에 포함됐다. 이 전 총리는 드론 전력과 군사훈련, 전시작전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와 재외공관장 등 인사를 놓고도 도덕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따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과정과 주요 기관장 공석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정부가 검찰과 경찰 제도를 크게 바꾸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인사와 조직 정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이 전 총리는 결국 여러 현안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찾았다. 현실과 부작용을 충분히 살피기보다 먼저 정책을 내놓고 이후 수정하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식과 부동산에서 시작된 비판은 재정과 안보, 인사와 치안 문제까지 이어졌다. 이 전 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그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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