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할래요…” 실업급여로 1억 받아간 사람 있었다

실업급여 반복 수령 실태
20회에 걸쳐 1억 원 가까이 수령
부정수급액은 280억 원 수준

최근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복수의 보도가 등장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실제로 한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20회 가까이 수령해 1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1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전체 수급자 중 반복 수급자 비율이 24.7%(42만 1,000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8.9%(49만 명)까지 상승한 것이다.

이를 연도별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2021년 177만 4,000명 중 44만 6,000명, 2022년 163만 1,000명 중 43만 6,000명, 2023년 167만 2,000명 중 47만 4,000명이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로 확인됐다. 즉,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 수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반복 수급자 비율만 꾸준히 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경기 둔화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단기 근무와 실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총 24회에 걸쳐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의 수급을 통해 총 9,661만 1,970원을 챙겼다.

아울러 반복 수급뿐 아니라 부정수급 사례 역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 4,000건, 부정수급액은 약 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20년 2만 4,257건(237억 원), 2021년 2만 5,751건(282억 원), 2022년 2만 3,871건(268억 원), 2023년 2만 295건(299억 원), 2024년에는 2만 4,44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어 금액 기준으로 비교해도 지난해가 약 323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미회수액만 413억 원에 달한다.

당초 실업급여 제도는 1995년 도입돼 실직자의 소득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고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해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과 함께 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매년 약 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한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높은 급여 수준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전하기도 했다. 즉, 단기 근로 후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로 돌아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소득 대체형 행동’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업급여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김승수 의원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제도의 틈을 악용해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수급 횟수 제한,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기준 기간(현재 18개월)과 기여 기간(현재 180일) 연장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시장 전반의 흐름은 다소 침체한 경향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 행정 통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4,000명(1.0%) 증가했다.

다만, 이는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증가 폭으로 확인됐다. 이 중 건설업은 20개월 연속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했으며,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가입자의 수도 대폭 줄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의 고령층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두 달 연속 1조 원을 넘어서고,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이 70여만 명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증가한 1조 51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실직자가 급증한 2021년(1조 1,790억 원) 후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실업급여의 반복·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부정 수급 사례가 고용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기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영향이 미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