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
비급여 주사제 처방 급증
대한의사협회 공식 입장 발표
최근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시민은 비급여 진료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과도하게 활용해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첫 번째 통계 자료로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1조 8,869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22조 6,425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치과의원에서 가장 큰 7,414억 원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7.5%)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주요 항목으로 병원에서는 516억 원, 의원에서는 692억 원이 비급여 진료비로 발생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급여 진료비를 기록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 약이 1,209억 원을 차지하며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초 독감으로 인한 비급여 주사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급증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개 보험사(메리츠·현대·KB·DB)가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70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의 금액인 140억 원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다.
CT나 MRI, 초음파 검사 등의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다.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10만 원대, 다른 병원에서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비급여 검사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 검사의 경우 환자들에게 명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들은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진행한 뒤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의사의 전문성에 의한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시민들의 비판과 의협의 반발 사이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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