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서 임시 공휴일 지정해 줬는데도…맘카페 반응 심상치 않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현장학습·중간고사 조정
“확정된 것 달갑지 않다”

최근 내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1990년 이후 34년 만에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부 맘카페에서는 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뒤 임시공휴일 지정은 확정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9일 만에 다시 ‘퐁당퐁당 징검다리’ 휴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직장인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필요 최소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규직원이 임시공휴일에 쉬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별다른 기대도 없이 “국군의 날 하루 쉬면 더 좋고, 이번엔 쉴 수 있을까”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쉬게 되면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이들은 ‘쉬니까 좋다’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좋다’ ‘퐁당퐁당 연휴라서 조금 아쉽다.’ ‘쉬는 건 좋은데 할 일이 밀려 걱정은 된다.’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한 사용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는데 5인 미만은 법적으로 해당 안 된다고 들었다. 좋다 말았다’, ‘우리 회사는 5인 이상이지만 출근해야 할 것 같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별 느낌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만 준수하면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해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대다수의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가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의외의 반응을 보인 곳은 맘카페였다. 맘카페란 카페 플랫폼에서 개설된 육아 커뮤니티를 일컫는다. 맘카페 회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급작스럽게 공휴일로 지정하면 어떡하냐. 우리 애는 시험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맘카페 회원들은 국가에서 공휴일 지정을 급작스럽게 한 점에 대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답답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날이 임시공휴일이면 재량휴업일이 없어진다. 우리 가족은 재량 휴업일 맞춰서 놀러 갔는데 어떡하냐?”, “어, 좀 싫어요”, “당장 다음 달인데 일 처리를 어떻게 이리하냐. 이걸로 학사 일정도 틀어지는데 너무 본인들 생각만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을 두고 국방부가 내년 기념일에도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며 80여억 원의 예산안을 올렸다가 대폭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군의날 행사는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대규모로 진행해 왔는데, 4년 연속 대규모 도심 행사를 추진하다가 기획재정부에 제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야당권 일부 인사 사이에서는 국방부가 대내외 과시용으로 국군의날을 지나치게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