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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노소영…전문가들은 ‘최태원 동거인 소송’ 이렇게 예측했다

임정혁 에디터 조회수  

SK그룹 최태원 회장 패소
법원, 노 관장 충격 인정해
상간녀 소송에 영향 추측

'세기의 소송' 패소한 최태원...전문가들의 반응은? "김희영도···"

30일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이 결정됐다. 이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심 소송으로 이날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추측을 하였다.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원고인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부정행위(바람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노 관장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종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다. 

'세기의 소송' 패소한 최태원...전문가들의 반응은? "김희영도···"
출처: 뉴스1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의 핵심 요소는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SK그룹 가치 증가에 대해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피고는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면서 최 회장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최 회장이 재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명백한 이유가 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690만 원으로 주식을 구매한 것이라는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기의 소송' 패소한 최태원...전문가들의 반응은? "김희영도···"
출처: 뉴스1

2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에 SK 주식이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으로 인한 주식의 형성 및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태원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며 “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과정을 비롯해 SK가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노태우 정권과 SK그룹 간의 ‘정경유착’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명확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에 제공한 재원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으로 사용됐다는 해석까지 유추할 수 있다.

'세기의 소송' 패소한 최태원...전문가들의 반응은? "김희영도···"
출처: 뉴스1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에 대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을 상대로‘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23년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2심 재판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고 세밀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노 관장이 김희영에 제기한 소송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세기의 소송' 패소한 최태원...전문가들의 반응은? "김희영도···"
출처: 게티이미지

또한 법조계는 2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판례에 따르면 여러 부정행위로 유책배우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의 위자료가 책정되지 않았다. 앞서 1심에 노 관장 또한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법조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소속)는 한 매체를 통해 “변호사 입장에서 분석했을 때 재산분할보다 위자료 결정이 더욱 놀랍다”면서 “이는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엄청나게 인정한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결정하면서 최 회장이 장기간 혼외 관계를 지속한 점과 그 이후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 등을 종합하여 노 관장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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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

300

댓글3

  • 상간녀들 특징이 뻔뻔하다는거지

  • 정말 노관장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듯.. 달라는데로 다줘도 할말없지않나..?

  • 유책배우자와 그들의 상간녀.상간남은 손해배상을 성실해 해줘야한다.한가정,또는 두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죄가 절대로 가볍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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