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회의장은 여야 의원 간 공방으로 한동안 소란에 휩싸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함께 주요 기관 보직 인사를 문제 삼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웠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감사는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김민전 의원이 제시한 발표 자료였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와 함께 국회 항목에 현직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모든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라며 자료를 설명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이름도 거론했다. 이태형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문명국가 중에 이런 정부가 있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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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은 곧바로 “사과하라”, “자질을 갖추라”라며 맞섰다. 서영교 위원장도 자료를 올리지 말라며 제지했다. 김 의원이 이유를 따져 묻자, 서 위원장이 “‘왜요’는 말이 되느냐. 적당히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응수하며 양측의 언성은 더 높아졌다.
충돌은 현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에게로 확산됐다. 서 위원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비서관’이라 지칭하며 “(내가)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라고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도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러면 ‘김민전 의원이 여기저기 공천받으려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를 해도 좋으냐”라고 재차 질문했다.
또한 김동아 의원은 주진우 의원을 향해 “김건희한테 얼마나 잘했기에 공천받았냐”라고 지적했다. 즉각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신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도 다 김현지가 불러서 관리해 오지 않았느냐”라며 질타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김기표·김동아·박균택 의원 등이 김현지의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상임위 동료 의원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 감찰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한 발언도 나왔다. 같은 날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측근이지만,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경우의 계획을 질문받았다.
최 감찰관은 대통령과 가깝고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니면 감찰할 수 없다며 “법을 위반해 감찰을 하게 되면 제가 처벌받게 돼 있다”라고 즉답했다. 이어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그 제3자는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은 될 수 없다”라며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등은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김현지 실장 등에 대한 특별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법사위 국감은 김민전 의원의 자료 제시를 계기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며 흐름이 끊겼다. 자료에 이름이 오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과 서영교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고, 주진우 의원과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삿대질과 고성이 이어졌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선을 그은 가운데 향후 김 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이후에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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