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추진한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가 중단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 원장은 과거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찰 수사 사례를 함께 거론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해당 공조 요청이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중단됐다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8일 오후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가 치민다. 어이가 없다”라고 게시했다. 이어 “김건희 무혐의 처분 외, 윤석열-한동훈이 지배했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악례가 다시 확인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국 원장은 자신의 가족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사례도 꺼내며 “이래 놓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정한 검찰 수사 운운했고, 이래 놓고 정치적 반대파나 검찰개혁 추진 세력에 대해서는 온 가족을 털고 찌르고 베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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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장이 언급한 가족 수사의 중심에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딸 조민 씨 등이 있다. 특히 조민 씨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9년 조 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딸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과정에서 장학금을 다수 수령한 사실과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같은 해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도 수사 대상이 됐다.
이어 조민 씨는 지난 2024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신을 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이나 위조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과 이후 혐의를 인정한 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이어가지 않은 사정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
이러한 가족 수사를 경험한 조 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한 의원 딸 사건에서 해외 자료 확보 절차가 중단된 과정이다. 같은 날(8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및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미국에서 확인할 자료가 필요했다는 판단이 지목된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미국 측에 전달되는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 비해 요청 자료가 사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부족하고 미국이 협조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확인 대상에는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 등을 활용해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공조 신청과 중단 결정이 이뤄진 시기의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의원이었다.
박균택 의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라며 “단순한 실무 판단이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의 판단이 있었는지 결재·보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 의원 딸 사건에서 해외 공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모이고 있다. 조 원장이 자신의 가족 수사와 비교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당시 공조 중단 과정에 대한 한동훈 의원 측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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