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갑작스러운 불참 배경에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의 초청을 받은 데다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행사에 참석했던 만큼 예상 밖 행보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한 직후라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대법원 측은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온 만큼 그의 불참은 곧바로 관심을 끌었다.
올해도 청와대는 대법원 측에 국군의 날 행사 초청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 역시 애초에는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사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계획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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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컨디션 난조로 참석이 어렵게 됐다”라는 설명을 내놨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당일 건강 상태가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참 시점이 묘하게 겹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최근 관계가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달 22일 양측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라며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같은 날 두 차례 입장을 내고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튿날인 23일에도 양측은 다시 입장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방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를 묻겠다며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로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 대질 신문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는 6일로 예정돼 있어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이런 전례까지 겹치면서 올해 불참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다만 대법원 측은 이번 일정 변경의 배경을 컨디션 난조로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국면과 국감 일정까지 맞물리며 여러 해석이 뒤따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불참 사유는 건강 문제다. 향후 조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참석할지 여부도 추가 관심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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