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사저 돌아가도 보유세·종부세 면제된다는 윤석열, 현재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동
보유세·종부세 면제 특혜 의혹
“조례 적법하고 판단, 유지 예정”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에 있는 사저로 옮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서초구청 조례에 따라 서초구에서 부과하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퇴거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수석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이사 모습을 지켜볼 예정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 11마리를 사저로 데려가기로 했으며, 짐 일부는 이미 서초동 사저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더하여 윤 전 대통령이 이사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인사를 전할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을 때 즉흥적으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승복’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옮길 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만 밝혀 불복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경호 전례를 기준 삼아 약 40명 규모의 경호팀 구성과 경호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호처는 서초동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어 경호 계획 수립 과정은 쉬이 이루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약 6개월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구성은 완료됐다”면서도 “구체적 인원은 보안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이동으로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그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경우 서초구청 조례에 따라 서초구에서 부과하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서초구의 조례 덕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 조례는 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설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조례는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로 이 조례는 서초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등 13개 자치구에 남아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돌아갈 아크로비스타 역시 해당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사저의 시세는 약 30억 원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약 700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약 200만 원으로 예측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서초구의 조례에 따라 해당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초구청 측은 해당 조례와 관련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자문 결과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파면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한 재산세 약 1,300만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외를 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019년 서초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라며 조례 폐지를 요구했지만,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은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서초구의원은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경비·경호 외에 특혜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재산세라는 공평 과세 원칙을 허무는 특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남 양산 사저에는 이와 비슷한 특혜성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측은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여전히 남아있는 특혜성 조례에 따라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은 감면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강남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주택과 마포구에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택은,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고급 주택’으로 분류돼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