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법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 수준

공수처, 체포. 수색 영장 제시
경호처장 박종준, 집행 거부
국가기관 법 집행 권한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을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에게 제시했다.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는데 해당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일로 인해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과 책임, 경호처의 법적 위상에 대해 논의의 장이 열린 상태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사항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관리하며 경호구역 내에서의 치안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호구역은 법적으로 보호가 보장되며 이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이 거부된 사례 또한 있다.

경호처장의 법적 권한은 아주 강력하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상 경호 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경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처장은 또한 이들에 대한 전보, 휴직, 겸임, 파견 등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경호처장이 독립적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법적 책임과 권한이 많이 집중된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예비역 장성급 군인이나 경찰 간부 출신이 역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 최고위급 인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인 만큼 군사적 경험과 치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중용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박종준 경호처장 역시 경찰 간부 출신으로 경찰청 경비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5일 “대통령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라며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경호처의 대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 결정은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을 거부한 권한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정 공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 측은 “영장 집행 거부는 합법적 절차라고 설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있어 어떠한 위협 요소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경호처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대통령 경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호처의 결정은 당연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경호처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호처장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는 다른 국가 기관의 법 집행 권한을 약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