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까지 국정조사 논의에 등장한 것이 발단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8일 오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정면으로 겨냥한 글이 올라왔다.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추진을 결정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오 시장은 해당 결정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검토하는 사안에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권한 남용 관련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채택을 추진한 뒤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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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충돌에는 오 시장 본인의 재판 결과도 얽혀 있다. 민주당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결이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된 데 대해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다뤄진 증거와 진술도 다시 거론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한 일이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라며 “실체적 증거인 녹취록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명 씨의 거짓 주장에만 기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개별 사건의 판결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하급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의문을 제기했다. 강성 지지층의 탄핵 요구를 의식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한 요구는 국정조사 계획의 전면 철회로 이어졌다. 오 시장은 국회의 조사 권한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국정조사 자체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요구서가 다뤄질 예정인 만큼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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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법부 수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깊은 물에 수장시키고 싶다!
시법부 수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깊은 물에 수장시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