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쏟아진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의 질의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국감 질의를 인신공격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입장을 정하며 이미 논쟁의 승부가 결정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6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범여권의 공격을 비판했다. 그는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는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욕적이고 슬프다’고 했다”라며 관련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여권 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제2의 윤석열’ 프레임으로 대법원장을 모욕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인신공격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더 떨어트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특히 유 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문제는 이미 승부가 끝났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며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도 단호히 거부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아울러 유승민 전 의원은 재제청 문제를 두고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민주당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표결에서 반대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발악할수록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헌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바보들이 그렇게 할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범여권 의원들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라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전했다.
질의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거친 표현을 사용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이후 박형수·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의장 내 충돌이 지속됐다.
유 전 의원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단순한 국감장 갈등을 넘어 정치권의 공개 논쟁으로 번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헌법상 임명 절차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권의 대응 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댓글1
저승사자
국케 여암개들 주둥이 수준은 시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