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에 직접 제동을 걸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의 인사 판단이나 개별 수사·공소 업무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권 강경파의 반대가 계속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보냈다. 그는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의 목적까지 다시 짚었다.
이번 발언은 김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부 인사들은 김 후보자를 ‘친윤석열 검사’ 또는 ‘검찰주의자’라고 규정하며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적으며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하루 뒤에는 ‘사심’과 ‘특정 개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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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마친 뒤 지난 2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별도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인사청문 절차가 국회로 넘어간 뒤에도 여권 일각의 반발은 계속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는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이 대통령의 전날 게시물이 올라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다”라고 적으며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에도 직접 반론을 내놨다. 그는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오히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읽힌다.
조국혁신당이 과거 발표했던 검찰개혁안도 비교 대상으로 소환됐다. 이 대통령은 2024년 6월 조국혁신당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내놓았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덧붙이며 정부안이 한 단계 더 진전됐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여권 내부 비판을 반박하는 자료도 잇따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민주당과 관련 논의를 조율했던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엑스에 올렸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달 22일 유튜브에서 ‘검찰개혁,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 역시 함께 공유하면서 강경파 주장에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김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찬반을 넘어 검찰개혁의 범위와 대통령 인사권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 자체는 계속 추진하되 특정 인사의 정치적 요구가 인사나 개별 수사·공소 판단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직접 제시한 셈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여권 강경파와의 긴장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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