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외비’ 표시가 담긴 문건을 SNS에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역시 공무원 신분인 만큼 해당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소개하며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사진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사진 하단에 선관위 특검과 재검표 관련 문구로 읽히는 내용까지 노출되자 주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주 의원은 2일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대외비 문건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의 배경에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게시물이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대응 실적을 소개하면서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 내용이 담긴 문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문제의 문건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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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사진 가장 아래쪽에 노출된 문구도 문제로 삼았다. 해당 부분에서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보이는 표현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까지 전달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꺼냈다. 그는 이를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표현하며 의혹을 키웠다. 다만 이는 주 의원이 제기한 주장으로, 해당 문건이 실제 특검 수사 동향을 보고한 자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발장 접수 과정에서도 주 의원은 강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 왔다”라며 대통령이라고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 해명에도 반발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라며 관련 문건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외비 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주 의원 측 논리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별도로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가 된 문구 역시 특검의 투표용지 검증 연기로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 우려가 줄었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대외비 문건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문건 유출 규정이 직원들의 공직기강 관리와 관련된 사안이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의원은 청와대의 설명 이후에도 고발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이어지던 공방은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핵심 쟁점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가 형법상 보호 대상인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통령이 직접 자료를 공개한 행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선관위 특검과 관련된 문구의 성격 역시 논쟁거리다. 주 의원은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단순한 치안 상황 보고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로 다른 해석이 맞서고 있는 만큼 문건의 성격과 공개 과정이 향후 수사에서 주요 판단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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