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규 형사사법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던 중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였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라고 공언했다.
2일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조직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조직 자체를 없애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라며 경찰 수사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장경태 무소속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도중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인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다시 심기일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께서 입으실 피해가 느껴져서 잠시 목이 메셨던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눠 담당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수행한다. 또한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라며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이후 신규 수사·기소 체계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를 두고 여야의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