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희대의 난’으로 규정하고 직접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김민석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질책하고 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확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더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하겠다.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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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기우이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일”이라며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라고 덧붙였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쟁점, 법적 쟁점, 개인적 문제까지 국민에게 널리 이해를 구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각적으로 다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도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달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과 제청 과정 관련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나타낸 상태다. 지난 22일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500에서 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23일) 조 대법원장이 추가 입장을 통해 대법관 재제청 사유 제시를 요구하며 거부 의사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청와대와 대법원의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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