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 전재수,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발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재수 부산시장이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시장이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에 관여하고 북항 돔 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문제를 제기한 발언은 전 시장이 부산시장 후보였던 시기에 등장했다. 전 시장은 북항 돔야구장 추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전부 검토를 끝냈던 상황”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TV토론회에서도 “해수부가 주무부처이고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러한 발언과 관련 기관의 서면답변 간 차이를 고발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측은 지난 7일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확보한 해양수산부 서면답변도 근거로 활용됐다.

해양수산부는 전 시장이 장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북항 돔 야구장과 관련한 검토나 부산항만공사와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문서를 만들거나 전 당시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의 답변 역시 비슷했다. 공사 측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북항 돔 야구장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전재수 시장뿐만 아니라 장관 정책보좌관과 비서실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진행한 바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둘러싼 발언도 쟁점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전재수 시장은 후보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켰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내용으로) 특별한 기억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라고 서면으로 전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에는 부산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 심사를 거쳐 국비 총 299억 원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다. 전 시장이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해당 사업에 관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묻는 서 의원의 질의에 최 장관은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만큼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대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기관들의 답변을 토대로 전 시장의 선거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당은 “전 시장이 해수부 장관 시절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누구와 검토하고 누구와 협의했는지를 말이 아닌 기록과 문서로 답해야 한다”라며 “경찰과 선관위는 엄정하고 공평한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쟁점은 전 시장이 언급한 검토와 협의가 실제로 어떤 방식과 범위에서 이뤄졌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공식적인 검토 및 협의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가운데 전 시장 측이 과거 발언의 근거와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