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복귀’와 동시에 입 뗐다…일정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청와대 측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조 대법원장은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재제청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제청 논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당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전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3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쟁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추천 절차와 인선 방식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추천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더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법부 안팎에서는 추천 절차가 새로 시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경우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여지도 있다. 지난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뒤 사퇴했을 당시 대법원은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진행했다. 이후 새로운 후보 추천과 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한 이후 반년 가까이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둔 상황이며, 후임으로는 김성수 후보자가 제청됐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성수 후보자가 법원 구성원들과 소송관계인에게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추천위를 재구성할지,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를 다시 제청할지에 따라 향후 인선 절차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