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재판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서울시의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의 항소심 대응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라고 언급한 뒤 오 시장을 향해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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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대하는 오 시장 측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 규모를 언급하면서는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리는 등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재판 대응이 서울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으로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930만 명의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이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1심이 오 시장과 명 씨가 만났다는 점과 명 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된다. 이미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된 상태라면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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