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법원에 청구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 전 교수는 내달 15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형사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사법 절차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모스탄 전 교수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태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6년 7월 1일 출국정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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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단에 따라 탄 전 교수에게 내려진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은 내달 15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기존 출국정지 기간이 종료되자 탄 전 교수의 재판 진행을 이유로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스 탄 전 교수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4월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한 탄 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비공개 조사를 거쳐 사건은 지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출국정지 처분과 별개로 형사재판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내 체류 기간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법원의 판단으로 탄 전 교수는 당분간 국내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향후 형사재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출국정지 조치 역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5
정신차려
미국놈으로 살아온 세월동안 자기나라 역사는 1도 모르고 온갖 헛소리만 해대는 모양새가 .. 삶이 안되는 모양새야...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세요
똑똑하고픈 사람
한국인임을 포기하고 외국인으로 사는 놈이 한국을 비판하고 한국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리봐도 매국노고 저리봐도 매국노다 매국노를 옹호하고 편드는 것들은 모두 매국노다 법을 개정해서 매국노는 크게 벌을 받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라 벌을 주면 안된다고 하는 매국노 똘마니들도 있는데 한국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매국노가 아니라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적국의 스파이라는 것이다. 적국의 스파이는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한다
험프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 부패가 판지는 나라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일삼는 이런 자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김지미 변호사 우리 한국사람인가요? 그옛날 정말로 유명한 배우의 이름이면 좀 나은 인간인가 했는데 어떻게 지저분하고 개도 안맡는 쓰레기 변호는 다 맡네 하치장 청소부를 존경하나보네
이런놈은
알거지 되는 걸 제일 무서워 함.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벌금형을 내려서 알거지로 만들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