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현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경우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하며 초강수를 던졌다.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과거 부동산 거래까지 겨냥하면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전날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열린 토론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어제 토론회는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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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일축했다”라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보유세 대폭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공급 대책 부재, 대출 규제 강화가 핵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거래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도 높였다. 장 대표는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라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 원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라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한다,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정책이 시장과 엇갈리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으로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했지만 지금도 최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매도인) 근저당 설정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결국 국민과 시장이 듣고 싶어 했던 실소유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전날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한 만큼 향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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