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모스 탄 결론 나왔다…만료 전 전해진 소식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탄 전 교수의 기존 출국금지 처분 만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모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탄 전 교수의 행위가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한다며 사건에 대한 각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 수사는 다시 진행됐다.

탄 전 교수는 지난 5월 한국에 입국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기관은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뒤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소년원 관련 기록과 수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탄 전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탄 전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는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한 뒤 형사재판을 사유로 내달 15일까지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탄 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태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모스 탄 전 교수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출국 제한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복리를 위해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탄 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개표소 봉쇄 시위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 왔다. 현장에서 모스 탄 전 교수는 국내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탄 전 교수가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국정지 효력 유지가 결정된 만큼 탄 전 교수는 내달 15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재판 절차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