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차라리 사퇴” 권유 내놨다…어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권유했다. 나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관련 법안의 최종 결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최종 입법권한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놨다.

당시 정 장관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함께 민생 법안 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과 언론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도 며칠 전 성남에서 교제 중이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며 관계성 범죄와 교제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역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권 아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고단하고 어려울 것으로 안다”라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법사위에서 제기해 달라’는 것은 검찰·법무 인권 옹호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편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밝혀낸 과정에 검찰의 보완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힘없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의 비판 수위는 장관직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이러면 안 된다. 국민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헌법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부인할 수 없는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하여 “여야를 떠나 오랜 동료로서 당부드린다. 차라리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대통령과 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이 사법 파괴 만행을 방치한다면 훗날 헌정질서를 훼손한 공범으로 뼈아픈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력은 짧고 법치와 국민의 심판은 영원하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낼 용기가 없다면 오점으로 남을 법치 파괴에 동조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려오는 게 낫다”라며 “그것이 정성호 장관의 명예를 지키고 억울한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