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노태악, ‘숨겨진 사실’ 들통…방금 들어온 소식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가운데 재임 기간 진행한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됐지만, 대외 공개 자료에는 동행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관위의 잇따른 해외 출장 실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는 7박 9일 일정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함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장은 해외 선거관리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항공료와 철도 운임, 체재비 등을 포함해 약 7,194만 원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1월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찾는 8박 10일 일정에도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도 발전과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된 출장에는 약 9,053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문제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선관위가 사후 공개한 출장 결과 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배우자를 출장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출장 논란은 선관위 전체의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07차례 해외 출장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461명이 출장에 참여했고, 총 24억 원가량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차례에 약 8억 원, 2023년 30차례에 6억 9,000만 원, 2024년 20차례에 3억 4,000만 원, 2025년 26차례에 6억 원이 사용됐다. 올해도 6월까지 2차례 출장에 3,300만 원이 투입됐다.

일부 출장의 경우 관광지 방문 일정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직원 10명이 약 3,000만 원을 들여 이탈리아 피렌체와 밀라노 등을 방문했으며 결과 보고서에는 두오모 대성당과 우피치 미술관, 바티칸 등을 역사·문화 탐방 차원에서 찾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목적의 출장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진행돼 예산 효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국외 출장을 갔다면 공무 목적에 맞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을 비롯한 예산 낭비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의 예산 집행과 출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