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여야가 계획서 처리를 두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돌아갔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마친 뒤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천준호 수석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라며 “국정조사 명칭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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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증인 채택 범위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여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라며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합의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수석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한 없이 충분하게 관계 기관에 대해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라며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한다고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구성은 여야 동수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합수본은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한 바 있다.
이날 합수본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각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또한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정비와 내부망 구축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도 넘겨받았다.
국정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별위원장직을 맡기로 하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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