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권익위 간부, 尹 회동
의결서 작성 과정 하자
사망 간부 조사 결과 공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사건 처리 지연과 절차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권익위 간부가 사망 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까지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 처리 전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브리핑을 통해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심야 시간대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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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조사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은 담당 부서 의견과 다르게 판단 유보와 추가 보완 지시를 반복하며 사건 처리를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건 처리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비공식 만남을 가진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 전 사무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면담 사실 확인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수행한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권익위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 방향을 사전에 정해 놓고 절차를 진행한 정황도 공개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원회 회의 전날에야 안건을 전달하도록 했고, 회의 두 시간 전 정무직·상임위원들을 별도로 불러 종결 방향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 TF는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TF는 “상정 안건에 없는 조사기관 처리 및 불복, 대통령 형사상 소추 배제 등을 의결서에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의결서는 담당 부서가 작성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정 전 사무처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과 절차 훼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사무처장이 내용증명 우편 수취를 거부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았고,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직후 숨진 권익위 간부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 의견을 냈던 고인에게 회의 발언권 제한과 주요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전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공개 비난한 정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승윤 전 사무처장은 2024년 7월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같은 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익위는 검찰 수사와 고인 관련 절차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사표 제출 시점이 늦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권익위 조사 결과를 계기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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