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뒤엎었다…김일성 ‘증발’에 초토화

북한, 지배체제 변화 주목
김정은 권한 대폭 확대
사회 구조 조정 포함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유일 지배 체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 서술이 대거 삭제되면서 사실상 선대 중심 서사가 헌법에서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해당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 따르면 기존 서문 1조에 포함됐던 ‘김일성·김정일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또한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규정한 부분과 국가건설 업적을 서술한 조문들도 함께 제거됐다. 이로 인해 기존 체제 정통성을 선대 업적에 기반해 설명하던 구조가 크게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번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구조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사회주의 헌법에서 ‘최고영도자’로 표현되던 국무위원장은 ‘국가수반’으로 지칭됐다.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위치 구조도 조정되면서 국무위원장이 국가 권력 중심에 배치되는 형태로 정리됐다.

특히 핵무력 지휘권과 핵 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이 새롭게 명시되면서 군사적 통제 권한까지 헌법에 포함됐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 등 주요 권력자 임명과 해임 권한도 국무위원장에게 집중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국가 주요 권력 전반이 김정은 체제에 종속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 등 견제 장치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남아 있던 권력 균형 장치마저 사라지면서 사실상 단일 권력 구조가 헌법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을 통해 김정은 중심 체제가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조항에서는 노동 가능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7세로 상향하는 등 사회 구조 조정도 포함됐다. 이는 청년층 정책과 노동 체계 재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변화로 해석된다.

대북 소식통은 “이번 개헌은 기존 김일성 중심 체제의 역사적 서사를 헌법에서 제거하고 김정은 중심의 단일 권력 구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라며 “체제 정당성의 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와 맞물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이달 북한 여자 축구 클럽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8년 만의 방남이 성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방남이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공식 대회인 만큼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선수단의 방문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남북 관계 변화 속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