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은 국익” 곤경 처한 李 대통령에 구원 투수로 등판한 뜻밖의 인물

조국, 李 이스라엘 발언 비판에 반박
1973년 박정희 정권 예시로 들어
이스라엘 ‘유대인 학살’에 즉각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3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해당 발언이 국제 인권 기준뿐 아니라 국가 이익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외교 판단을 지지했다.

조국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구 트위터) 게시물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명분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한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이렇게 확보되는 법”이라며 외교 전략 차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해당 발언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X에 (이스라엘 비판) 글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사들은 나이브하다”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판단이 즉흥적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조 대표는 1973년 박정희 정권이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사례를 들어 외교적 판단의 배경에 국익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책 결정과 비교해 현재 비판을 제기하는 정치권 일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내용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처리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상황을 유대인 학살 등 역사적인 사건과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영상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대통령은 게시물을 수정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기조는 유지했다.

이후 이스라엘 외무부가 해당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내면서 외교적인 파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2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며 인권과 국제 규범을 기준으로 한 판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언론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라며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 충돌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조국 대표는 국익과 국제 인권을 근거로 대통령의 판단을 옹호하며 힘을 실었고, 야권은 외교적 판단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외교 현안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정치권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논쟁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